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상원)가 스토킹 범죄 처벌 기준을 새롭게 세웠다. 국가 핵심기술 유출과 마약 범죄 권고형량도 높였다. 새 양형기준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
대법원 양형위는 지난 25일 130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식재산·기술 침해범죄와 스토킹 범죄, 마약범죄의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양형위는 스토킹 범죄가 중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특수성과 위험성,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와 인식 등을 고려해 양형기준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살인 등 다른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은 스토킹 범죄에 대해 죄질이 나쁜데도 함부로 벌금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기준을 새로 세운 것이다.
이에 따라 흉기 등을 휴대할 경우 최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징역 5년까지, 일반 스토킹은 최대 3년까지 선고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흉기를 휴대하고 죄질이 안 좋은 경우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했다.
피해자로부터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위반하는 경우도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 포함했다.
공탁 제도를 감형 목적으로 악용하는 데 대해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형기준상 감경 원인으로 적시된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과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에서 ‘공탁 포함’이라는 문구를 모두 삭제했다. 양형위는 공탁은 피해 회복 수단에 불과한데 ‘공탁 포함’이라는 문구로 인해 마치 공탁만 하면 당연히 (판결의) 감경 인자가 되는 것처럼 오인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여성가족부, 한국여성변호사회 등의 의견을 반영해 조직 내 계급이나 지휘·감독 관계의 영향으로 취약한 피해자에게 범행한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양형위는 국가 핵심기술 등 국외 유출 범죄는 최대 징역 18년까지 권고했다. 기술 침해 범죄가 대부분 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집행유예 선고시 주요 참작 사유에서 제외했다. 다만 공청회 등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형을 감경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사유에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추가하기로 했다.
마약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강화했다. 양형위는 이번 의견을 통해 ‘미성년자에 대한 매매·수수 등’ 유형을 신설하고 권고 형량 범위를 높였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대량으로 제조·유통하는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것을 권고했다. 마약 중독의 시작이 되는 대마를 단순 소지하거나 투약하는 범행도 기존보다 무겁게 처벌하기로 했다.
이번에 마련한 새 양형기준은 올해 7월1일 이후 공소 제기된 사건에 적용된다.
목요일인 28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다. 비는 저녁에 대부분 그치겠으나 경상권 해안은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부산·울산·경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30∼80㎜, 북부와 서부를 제외한 제주도에 20∼60㎜의 비가 내리겠다. 제주도 산지는 80㎜ 이상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그 밖에 예상 강수량은 전남 동부와 경남 내륙(지리산 부근 제외), 제주도 북부·서부 5∼30㎜, 경북 남부 동해안 10∼40㎜, 대구·경북(남부 동해안 제외)·울릉도·독도 5∼20㎜, 대전·세중·충남 남부와 충북 중·남부 5∼10㎜, 수도권과 강원도, 충남 북부, 충북 북부 5㎜ 미만이다.
이날 오전 5시 기준 기온은 서울 10.2도, 인천 9.7도, 수원 9.3도, 춘천 8.1도, 강릉 11.6도, 청주 10.3도, 대전 9.2도, 전주 10.1도, 광주 10.5도, 제주 12.9도, 대구 9.5도, 부산 11.3도, 울산 8.7도, 창원 10.0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10∼15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다만 수도권과 충남은 황사가 유입되면서 밤에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3.0m, 서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남해 1.0∼3.5m, 서해 0.5∼2.0m로 예상된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7일 윤석열 대통령을 레임덕, 나아가서 데드덕 만들겠다고 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상당한 (의석)수를 확보하게 된다면 윤석열 정권 체제에 균열을 낼 수 있다며 자신감도 드러냈다.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이 ‘친문재인·비이재명’ 정당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대법원 실형 판결을 가정한 질문에는 감옥에 살아본 적 있어서 잘 견딜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초청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의 남은) 3년 임기가 다 지켜질지 안 지켜질지는 모르겠으나 정치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이 목표라며 ‘검찰독재정권 조기종식’을 재차 강조했다.
조 대표는 제가 가장 앞장서서 윤석열 정권의 비리와 실정과 싸우면서 윤 대통령을 레임덕, 나아가서 데드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범야권이) 합해서 200석은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제1당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상당한 (의석)수를 확보하게 된다면 윤석열 정권 체제에 균열을 낼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조기 종식은 탄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며 우리나라 법 체계상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대통령의 불법이 확인돼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조 대표는 ‘정권교체가 있을 때마다 복수가 이뤄지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우리 당은 복수란 단어를 쓴 적이 한 번도 없다. 복수를 원한다면 칼 들고 가야죠라고 답했다. 그는 저는 법을 지키는 사람이라며 그 법은 윤 대통령과 그 가족,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도 법이 적용되는 거고 법을 적용하는 것이 복수일 순 없다. 법을 적용하는 건 법을 적용해서 특정한 불이익이 생기는 건 복수라 하지 않고 정당하고 합법적인 응징이라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검사 시절에 사용했던 똑같은 잣대로 자신들과 자신들의 가족에 대해 그 잣대를 적용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이 ‘친문 비명’ 정당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당 영입인재 1호인 신장식 변호사는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과 활동했다는 점 등을 언급하며 비례대표 후보, 핵심 당직자, 당원 구성 등을 보더라도 ‘친문 반명’ ‘친문 비명’으로 구성돼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선 항상 제가 존중하는 마음이라고 했다. 민주당에 대해서도 공유하고 있는 점이 많고 항상 협조하고 협력해야 하는 제1당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에 대해 (본인과 본인 가족에 대한) 측은지심만으로 현재 지지율을 확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 국정운영의 무능과 무책임에 대해 국민 다수가 실망하고 분노했다고 생각한다며 시민들이 저에게 ‘내 심정을 그대로 표출해줘서 너무 고맙다’‘내 속이 시원하다’‘당신 말을 들으니 내가 묵은 체증이 풀리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신다고 전했다. 조 대표는 대법원에서의 금고 이상 형 확정을 가정한 질문엔 최악의 결과가 난다 하더라도 죽진 않겠죠. 살아 있겠죠라며 옛날 얘기긴 한데 제가 20대 시절 국가보안법으로 감옥에 한번 가봤다. (감옥에) 살아본 적 있어서 저는 잘 견딜 거 같다고 답했다.